•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 ‘소걸음’이라고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재정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열린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 불분명한 대답에 야당 의원 “힘 있게 정책 추진하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저출산’ 문제가 부각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희, 오제세, 천정배 의원 등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문제제기를 했다.

양 위원장은 “2000년 초등학생이 400만 명이었는데 2050년이면 268만명으로 줄어든다”며 “이 상태로 가면 2100년이면 5천만명인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한 미래학자은 소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고 말했다.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 ‘소걸음’이라고 지적한 양 위원장은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재정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 1순위를 이 문제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대 국회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오제세 의원도 질의의 대부분을 ‘저출산 문제’에 할애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출산율이 1.3 이하면 10년 후에는 신생아가 30만명으로 떨어지고 20년 후에는 20만명 대로 떨어진다”며 “망해가는 대한민국에서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격이 없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알아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앞장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해주는 등 국민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 지친 듯 정 장관은 국감 후반부로 흐를수록 불분명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기동민 의원은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 행정부처 장관으로 면이 안 선다”며 “차라리 까칠하게 보였던 방문규 차관의 발언이 더 명확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지, 못 낳는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복합해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담당 부처 장관도) 이 문제를 잘 모르는 듯하다”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낳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의식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무려 61조원을 썼다고 밝혔지만 그 사이 소득하위구간은 23.6%, 중위구간도 11.5%나 분만인원이 줄었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라며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의 절대다수인 저소득층에게 특화된 저출산 대책이 없이는 저출산 극복의 길은 요원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복지위에서 활동한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인 문제가 많다”며 “(보건정책을) 힘 있고 강력하게 추진력을 갖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연이은 야당 의원들의 저출산 질문에 “1, 2차 계획시 기반 투자를 했지만 저출산 원인을 짚고 대책을 세우는데 약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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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 달린 저출산 문제 ‘불분명한’ 복지 장관에 맡기려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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