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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1 11:20
▲ 대한수면학회 염호기 회장은 “OECD 국가 모두 수면다원검사 보험 급여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급여화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진료과간, 직역간 논란이 있지만 국민 건강이 더 우선이란 생각에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이 나왔다.
수면질환 중 가장 많은 수면무호흡증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교통사고,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다.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박찬순 교수는 25일 열린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수면무호흡증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적인 치료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며 “수면질환의 치료 과정이 비보험으로 남게 되면 환자들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를 비급여로 진행할 경우 환자의 부담금액은 70~100만원에 달해 이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수면다원검사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켜 검사를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진료과·직역간 갈등으로 1차 급여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등이 각 진료과간 이해를 내세우며 급여화를 위한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차 급여화시 모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부 진료과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독점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 해 다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각 진료과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수면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전문의들이 모인 대한수면학회에서 ‘직역 보다 국민건강’을 앞세우며 논란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대한수면학회 염호기 회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OECD 국가 모두 수면다원검사 보험 급여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급여화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진료과간, 직역간 논란이 있지만 국민 건강이 더 우선이란 생각에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일부 개원가 단체들은 수면무호흡증 급여화시 치과계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수면학회는 의협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치과계까지 포함되는 급여화 방안을 만든 것이다.
염호기 회장은 “급여화시 과다 진료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급박함이 컸다”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설문지를 통해서 대상 환자를 제한해 검사한다면 (과다진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