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진엽장관_가로.gif▲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오른쪽)은 “(개편안은) 청와대와 조율 하지 않고 총리실과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 최종적으로 몇 개 안을 세부 조정하고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질의에도 정 장관 ‘발표 시기’ 안 밝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들의 관심사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발표가 올 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편안 연내 발표’에 가능성을 언급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개편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발언을 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개편안은) 청와대와 조율 하지 않고 총리실과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 최종적으로 몇 개 안을 세부 조정하고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매년 1천만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집중적인 질의를 했지만 정 장관은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논의 중’이라는 발언만 반복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몇 차례나 개편안 발표 시기를 물었고 2년째 반복되고 있는 ‘복지부의 검토중’ 발표에 ‘무능하다’는 질책성 지적을 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복지부는 해명만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복지부는 (개편안) 시안을 제출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방문기 차관은 “발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발표하면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위원회와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한 답변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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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장관 “청와대와 조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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