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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03 17:29
▲ 장애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3일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장애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3일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장애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3일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 7월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일부완화로 12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기자회견 참석자는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117만 명의 2/3수준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시행 3년 차에 들어선 현재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일부완화로 인해 신규 수급권을 보장받은 빈곤층 추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참석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 예상 추계예산은 7조원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8조원과 더할 시 15조원”이라며 “GDP의 1%인 15조 원을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인구 5%에게 지급하면 인간다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광화문광장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당장 나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