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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22 11:16
▲ 한국임상암학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5차 정기 심포지움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암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환자가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재난적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임상암학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5차 정기 심포지움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암환자가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은 특히 담뱃세를 활용해 암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 설립 필요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주요정당의 암보장성 공약사항을 비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방향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담배세 인상분의 건강보험 재정 및 건강증진기금 활용을 모색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제도를 마련 등이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본인부담 상한선 경감과 재난적 의료비 대상 확대를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 암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은 설명이다.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은 “우리 국민도 OECD 수준의 암치료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의료 기회를 보장하고, 암의 보편적 사회적 부담을 고려한 암치료 보장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담뱃세 활용 암 치료비 지원, 항암신약의 급여 확대 및 신속한 급여화 등 타 정당의 암 치료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한 검토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은 환자 중심의 암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왼쪽)는 새정부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가 오히려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보편적 의료, 재정영향 평가 통해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새정부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가 오히려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 교수는 “암의 경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급여가 암치료제 발전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급여화를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보편적 의료가 모든 질환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파급성 재정영향 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메디컬푸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질환들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과연 어떤 것이 메디컬푸어를 만드는지 고려해 달라”며 “암환자만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메디컬푸어가 될 우려가 큰 질환에 우선순위를 두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들도 사회공헌프로그램 등 환자부담 완화 위한 노력 필요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고가 항암 신약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 환자나 의료진이 급여가 안된다고 말하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곽 과장은 “최근 3년, 항암·희귀난치성 분야 급여율은 2012년 52%대에서 2014년 65%대로 올라왔다. 또 2016년에는 70%가 넘는다”며 “최근 고가 항암 신약에 대한 급여율은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해 국민들에게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업무의 목적인만큼 빠르게 공급하는 것과 약가를 찾는 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신약 등재 절차 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당사자간 계약의 형태로적정약가를 찾는 과정이 경제성 평가”라며 “항암제의 경우 제약사가 100원에 신청하면 경제성 평가를 통해 30원을 깍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신약을 구입하는 재원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급여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약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공헌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