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학계 시민단체 국회 등이 참여한 4대강 조사단은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은 느려진 유속과 먹이인 녹조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4대강 사업 환경오염뿐만 입찰 비리 의혹”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6월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가 상시개방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절기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4대강 보에 대한 우선조치를 지시하고,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는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눠있는 수질과 수량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4대간 보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 착수한다.

청와대는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한다.

또한,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설치에 착수한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도입된다.

청와대는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하고, 이를 위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가로_사진2.gif▲ 서울시는 2015년 7월 한강에 녹조가 대량 발생하자 녹조 제거선을 띄워 방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했다.

한편,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한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4대강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어족자원의 위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주 및 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아직 늦지 않았다. 깨끗한 4대강으로 돌아오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미래세대에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책감사에서 4대강에 대한 부정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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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녹조 우려 높은 4대강 보 상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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