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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23 09:47
▲ 고령화로 만성콩팥병 환자가 9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혈액 투석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사진은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심평원 “적정성 평가 통해 비윤리기관 파악, 앞으로 관련 지표 개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투석 등을 진행하며 의료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비윤리기관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실장실 사무장 병원 문제는 해묵은 사안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무료로 투석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한 뒤 이들 환자들을 버스에 태워 일부 투석 병원으로 몰아줘 의료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고령화로 만성콩팥병 환자가 9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혈액 투석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을 버스로 실어나르고 무료 투석까지 진행하며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성콩팥병을 다루는 전문의들이 모인 대한신장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각각 ‘인증 평가’ ‘적정성 평가’ 등으로 ‘비윤리병원’을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인공신장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사무장 병원은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친 대한신장학회의 시범사업과 2015년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실시해 256개 기관이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받았다.
대한신장학회 관계자는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 투석을 하는 병원이 전국에 1,1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 신장학회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600곳 정도”라며 “수 년 간 진행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수 백개의 투석병원들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질을 확인할 수 없는 ‘사무장병원’들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최근 고령 만성콩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당뇨 고혈압 등 여러 개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 투석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대처가 중요해, 인공신장실의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18일 “말기 콩팥병 환자의 투석 치료시 매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인공신장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령 만성콩팥병 환자, 응급 상황 대처 중요해져"
대전, 충청, 인천 부평 등 몇몇 지역은 투석환자들을 싹쓸이하는 사무장 병원들이 의료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신장학회 인증평가를 맡고 있는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몇몇 지역에서는 사무장 병원이 무료 투석을 하게 되면 인근 병원들은 환자를 뺏겨, 생존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심평원은 지난 2013년 ‘비윤리기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한 이영기 교수는 “비윤리 기관을 걸러낼 수 있는 ▲거리 지표 ▲매출 지표 등이 포함된 연구를 진행해 심평원에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사무장 병원 등 비윤리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혈액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등이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을 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비윤리기관의 경우 전문 의료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런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윤리기관을 걸러내기 위한 신규 지표 개발을 위해 대한신장학회와 추가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심평원 관계자는 “2013년 진행된 지표 개발로 제시된 ‘혈액 투석 환자의 장거리 이동’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상 주소지와 실주소지가 다르거나 투석을 위해 이동하는 환자들이 있어 적정성 평가에 반영하기 힘들었다”며 “지표를 추가할 경우 기본적으로 계량 계측이 가능하고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서 진행한 혈액투석 5차 적정성 평가는 올 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