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병원 경영평가’ 토론회에서 “공공성에 힘써야할 국립대병원이 경영평가로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2015년부터 시작돼 2년째를 맞고 있데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마다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정부정책 이행도,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은 평가 결과가 경영진의 평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모 공공병원 기획실 관계자는 “지난(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경영평가 중 재정 건전성에 비중을 둬 수익성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공병원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법이 생겼지만 여전히 공공병원들은 흑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은 진료 외에도 수련의 교육, 임상·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토론을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하며 “경영평가 자체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며 “수입을 늘리려면 과잉진료, 비급여 확대, 부대사업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건강보험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축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김상희 의원은 “인력을 줄이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공공병원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변경 ▲공공보건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영실적 평가 지표 신설 ▲교육부 소관인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경영실적 평가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변경 ▲장기적으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창훈 교수는 공공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한 국립중앙의료원 서지우 공공의료기획평가팀장은 “평가체계의 통합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산출 방식, 데이터 제공 등 표준화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