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를 주제로 18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4대강 사업 등 환경 정책 적폐 청산을 위해 ‘정책 계승’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를 주제로 18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정의 대표인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4대강 사업이나 녹색성장과 같은 반환경정책과 산업적 이익을 위한 맹목적 탈규제 정책에 휩싸임으로 두 번의 정권기간 동안 환경정책다운 환경정책은 없었다”며 “촛불 혁명을 통해 등장한 새 정부가 해야 할 역사적 소임 중 하나가 바로 실추된 환경정책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 정책은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혀 환경 분야 적폐 청산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장관 취임 이후 환경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대해 반성적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미세먼지 저감과 4대강 재자연화 등의 조속한 대책 수립과 핵발전소의 점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한국환경회의와 약속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연장선으로 학계, 시민사회, 정부, 국회가 환경이슈와 환경적폐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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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열망 받아 4대강 사업 등 환경 분야 적폐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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