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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21 08:21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0일 정부가 미세먼지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서울 서남부 지역.[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0일 정부가 미세먼지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은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원칙이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보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따져봐도 ‘느슨한’ 수준.
선진국 기준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날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보통’수준으로 알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이러한 환경기준은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소홀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얼마까지 줄여야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환경기준도 선진국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원욱,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