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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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항목에는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등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임기 내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비 보인부담상한액 설정하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민심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 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추락을 거듭하고 비급여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고령자들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병상에서 여명을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중요한 사회 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가 가계가 부담하는 사적 의료비를 낮춰 국가 총의료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책이 완성되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 수치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새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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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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