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야 3당 공조해 재정 대책 따질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두고 여당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라고 관련법 통과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정 대책을 문제 삼고 있어 관련법 처리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국민은 46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로써 OECD 평균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보장률이 60% 수준에서 정체하는 등 그간 많은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의 정책 효과는 미흡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이번 대책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국가가 아픈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일부 야당에서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의 책무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재정 조달 방안을 포함한 모든 우려들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심사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대책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30조6천억 원의 재정 소요 대책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국가가 법에 정해진 법정지원금 20%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 폭인 3.2%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면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부 발표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30조6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21조가 쌓여 있는데 이번에 이 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액 소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 3당이 공조해서 신임 장관 업무 보고 또는 국정감사시 엄중하게 여러 가지 사실을 묻고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1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출석하기로 돼 있어 ‘건강보험 재정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