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문재인_가로_동행.gif▲ 문재인 대통령은 “재원 대책없이 산타크로스 정책을 내놓는다고 걱정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만든 것”이라며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것인데,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현대건강신문]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크로스 정책을 내놓는다고 걱정하지만 (정책) 하나하나마다 재원 대책을 점검해 가능한 범위에서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시설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등 다양한 사회 복지 정책들이 재원 대책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을 이같이 반박했다.

지난 1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 선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시급한 분야 예산지원확대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 기자는 질의 중 ‘퍼주기 복지’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재원 대책없이 산타크로스 정책을 내놓는다고 걱정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만든 것”이라며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것인데,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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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 간담회...‘퍼주기 복지’ 질의에 가능한 범위 내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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