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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18 14:33
▲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다. 정 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으로 재정 절감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인 3.2% 정도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 “안전성 없거나 유효성 떨어지는 기술 건강보험서 퇴출”
환자단체연합회 “예비급여제도, 문재인 케어 중 가장 주목받는 제도”
의사협회 “고가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발생하는 비급여 못 줄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밝힌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 재정 마련도 못지않게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묻는 질문에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크로스 정책을 내놓는다고 걱정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만든 것"이라며 ”곧 공개될 내년도 예산에 재원 마련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0조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신규 재정의 56%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으로 재정 절감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인 3.2% 정도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재정 마련 못지않게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에 대한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반면 평가 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료기술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율도 계속 상승해 2015년 기준으로 4.5% 수준까지 올랐다”며 “대부분 OECD 국가의 재난적 의료비가 0%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부담하지 못해 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는 비율을 뜻하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 비율은 0.7%이지만 우리나라는 6배가 넘는 4.5% 수준이다.
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뒤 평가를 통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공급자인 의사단체들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비급여에서 메우고 있는 현실에서 ‘수가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고 비급여를 급여화 할 경우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3,800가지의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주 대상이 될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은 “정부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적정 수가가 담보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기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도 “재난적 의료비가 급증하는데 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고가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은 결국 급여화가 되지 않아 재난적 의료비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조 이사는 “정부는 공급자에게 수가 보전과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안 대표는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우선 가격 통제를 하고 이와 함께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일반급여로 전환하는 예비급여제도는 문재인 케어 중 가장 주목받는 제도”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여부는 5년 임기 내 건강보험 급여화 예정인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비급여제도 적용 결과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안 대표는 “그 동안 환자들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주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폐지하거나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적극적 조치는 환자들로 하여금 진료비 영수증만 확인해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급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비급여의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급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을 경우 과잉진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