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정부가 22일 신규 원전 부지로 삼척과 영덕 지역을 선정했음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여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현재의 21기의 핵발전소를 2024년까지 34개로 늘리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동해안 지역에 2~3개의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발표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기습적으로 감행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피해를 직접 목도하도고 국민들에게 위험한 시설을 강요하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의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먹었던 일본 대표 앵커는 백혈병에 걸렸고, 영국 일간지인 인디펜던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1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원전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 주민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 30년간 인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두 번이나 겪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안전을 문제로 속속 원전을 포기하고 탈핵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핵발전 비중을 0%로 만드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유럽의 핵발전 강국인 프랑스조차 사회당과 녹색당이 핵발전 비중을 현행 75%에서 50%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또 다른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정부의 억지에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핵발전 원가에는 방폐장 비용, 원전 폐쇄비용 등은 물론 양수발전 비용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생각하기도 싫은 대참사를 겪을 것이 뻔한 핵발전을 정부가 왜 포기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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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사태 보고도 원전 또 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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