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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3 10:02
▲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안정자금 지원기간도 1년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동반되는 노무비, 4대보험, 복리후생비 상승을 감안하면 의원 원장들은 직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실업자가 증가하고 결국에는 1차 의료서비스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줄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여전
송한승 회장 "수입 정해져있어 지출분 줄일 수밖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저임금 상승, 비급여의 급여화, 대형병원 쏠림이 겹치면서 동네의원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내년도 시간급을 7,530원으로 올리는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9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확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12일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안정자금 지원기간도 1년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동반되는 노무비, 4대보험, 복리후생비 상승을 감안하면 의원 원장들은 직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실업자가 증가하고 결국에는 1차 의료서비스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원협회는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의 문턱이 더욱 낮아지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송 회장은 "일부 의원들은 비급여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없어지면 수익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대형병원들은) 환자를 잡고 있는게 이득이어서 재이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들은 토요일까지 진료하며 당뇨, 고혈압 환자들에게 3,4개월 치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들을 1차 기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장성환 법제이사(변호사)는 "지금도 (동네의원 원장들이) 파산-회생하며 (의원의) 폐업율이 높다"며 "개원을 못하고 기존 의원들만 운영될 경우 질 낮은 의료로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