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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7 13:15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시대적 과제인 초저출산 문제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 모임체인 ‘국회포럼1.4’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 박광온 의원, 김관영 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국회포럼1.4’는 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창립식 및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열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회포럼1.4’공동대표인 남인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시대가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17년째 지속되고 있어,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출산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향후 5년이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며 국회차원의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포럼1.4’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포럼1.4’의 ‘1.4’는 목표가 아니라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넘어서자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포럼1.4’에는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하며, 학계와 기관·단체·언론 등 각계 전문가 23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 위원장은 “포럼은 앞으로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결혼 및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주거·교육 등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무엇보다 기존의 인구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성 평등 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목적세 신설 방안 검토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