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턱 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문재인 케어 큰 걸림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턱 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문재인 케어 큰 걸림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도 민간 주도 의료에 한계 우려
기사입력 2018.03.15 11:0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가로_사진.gif▲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은 지난 13일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 및 그 효과’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무한경쟁인 의료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문 케어가 발표됐다”며 “OECD 평균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과 나눠진 관리기구의 문제는 문 케어의 성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형준 실장 “공공의료 확대,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으로 불필요한 지출 줄여”

“공공보건의료공단, 문재인 정부 추진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 도움”

임준 교수 “공공보건의료공단, 지방분권화 역행”...복지부 “사회적 합의 우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문 케어)의 성공을 위해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공의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뼈대로 하는 문 케어를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주도의 경쟁 구조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가진 고질적 문제인 ▲부실한 의료기관 난립 ▲의료자원의 낭비 ▲과잉진료를 통한 의료상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 문 케어가 순항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지난 13일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 및 그 효과’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무한경쟁인 의료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문 케어가 발표됐다”며 “OECD 평균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과 나눠진 관리기구의 문제는 문 케어의 성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 중 공공기관의 비중은 5.8%, 병상 수 비중은 10.5%에 불과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서비스로 인해 암 치료, 간 이식 등 선도 분야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까지 올랐지만 감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 부분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치료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체계가 이뤄져 있어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는 불모지 수준이다.

정형준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현 체계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과잉진료, 적정의료 부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의 뿌리에는 OECD 국가 최저의 수준인 공공의료기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로_사진2.gif▲ 정형준 실장은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결핵 환자의 독보적 유병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은 한국 보건의료 시장의 실패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일룡 과장은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결핵 환자의 독보적 유병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은 한국 보건의료 시장의 실패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공단(공단)’의 설립을 제안한 정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공병상 30%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을 포기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의료산업화를 추진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일반 회계 편성이 쉽지 않아 공단을 설립해 공공의료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공단 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취약지 주요 거점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병상 확보, 재난 대비 ▲관리체계일원화로 관리 효율화 높여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이중적 관리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인력충원 인력순환제로 인력수급향상 ▲의료 질관리 통한 안전관리 강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관리로 민간의료기관 선도 등을 꼽았다.

그는 “의료 취약지의 경우 인력 문제가 가장 큰데 공단으로 운영할 경우 순환근무 방식으로 통합적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며 “의료부분에서 고용안정성을 구축하지 못하면 인력 수급이 어려운데 공단을 기반으로 운영할 경우 고용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민간병원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고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면 공익성을 높여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지금은 지방분권화를 말하는데 공단은 이에 역행할 수 있어 시도에 이런 모델이 적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은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건의료 현장에서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공공의 장점도 말하지만 공공영역의 실패를 말하는 의견도 있어 심도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www.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