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항암신약 접근성 향상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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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접근성 향상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김요은 중앙대 약대 연구교수 “선등재 모델 재정 영향 크지 않아”
기사입력 2018.05.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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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항암제 중도 탈락 시 환자 보호 방안부터 마련해야”
 
세로_사진.gif▲ 김요은 중앙대학교 약대 연구교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암은 지난 30여년 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이었으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환자는 늘어나고,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항암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인해 항암제에 대한 암환자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 하지만, 정부도 모든 항암신약에 대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어 고민이 크다.

18일,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16차 정기 심포지움 및 총회에서 ‘암 환자의 약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 특별 세션을 개최하고, 항암 신약의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요은 연구교수는 ‘비급여 약제의 신속 급여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선 등재, 후 평가 제도’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교수는 “최근 정부에서는 위험분담제도와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 도입 등 의약품 급여 정책의 변화를 통해 항암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암환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로_사진.gif▲ 18일,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16차 정기 심포지움 및 총회에서 ‘암 환자의 약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 특별 세션을 개최하고, 항암 신약의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그는 항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보험급여 등재 프로세스로 선 등재 후 평가 모형의 적용 방안 및 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교수는 “연구 분석 결과 A7 조정 최저가 또는 9개국의 조정 최저가 수준으로 항암제를 선등재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보험자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환자들의 해당 약제 대한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면역항암제의 등장과 더불어 환자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 등재 후 평가 모형은 시급하게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신속 등재를 통한 접근성 향상과 정부 입장에서 제약사 환급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중립성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세로_사진.gif▲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먼저 환자들을 충분히 두텁게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항암 신약의 신속 급여 등재 방안에 대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최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선 등재 후 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환자를 보호하는 방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 등재 후 평가 제도의 경우 재평가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을 때 기존에 약을 사용하던 환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곽 과장은 “기존에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 환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사안”이라며 “위험분담제 등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 환자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고, 계약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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