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총 ‘영리병원’ 설립 요구에...시민단체 “병원비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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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리병원’ 설립 요구에...시민단체 “병원비 폭등”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기재부에 제안 “의료산업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2018.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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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1.gif▲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17년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노조 “의료제도 망가뜨리는 일자리 창출방식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건의하자 시민단체들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움직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경총은 지난 15일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제안서에서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 경우 18만 7천개~37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경총이 ‘일자리 늘리기’를 내걸며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해묵은 주장을 또다시 꺼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노조) 등은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은 규제 개악’이란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누가 보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틀린 방식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 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었다.

보건노조는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 대재앙”이라며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대신, 정확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기계를 통한 진료를 확대해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쏠림현상 심화, 지역적 의료불균형 확대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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