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저출산 대책, 주거 지원과 일·생활 균형에 초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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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주거 지원과 일·생활 균형에 초점 맞춰

김상희 부위원장 “저출산 정책, 국민의 삶의 질 높이는 것이 중요”
기사입력 2018.07.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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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새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발표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람이 먼저’라는 국민의 공감을 담아서 출범한 새 정부인만큼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그동안의 정책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다”고 소개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그 동안의 정책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새 정부 제6기 위원회의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발표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람이 먼저’라는 국민의 공감을 담아서 출범한 새 정부인만큼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그동안의 정책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우선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원 방안을 논의했고, 관련된 내용이 201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마쳤다”며 “그동안은 재정투자가 보육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일·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정책방향은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둘째, 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셋째,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네 번째, 차별과 사각지대의 해소다.  

먼저, 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는  첫 번째,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금까지 출산휴가는 정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린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10일의 기간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이 깎이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까지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도 최대한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모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에 다른 1명이 육아휴직을 쓸 때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는 일명 ‘아빠 휴직 보너스제도’의 지원 한도를 높인다.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250만 원까지 높여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

출산과 돌봄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으로는  출생 후 한 달까지는 아동의 의료비가 제로가 되도록 추진한다. 또,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중위소득 150%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는  첫 번째,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식당이나 커피숍 사장님, 보험설계사, 학습지 선생님 등에 출산휴가 급여를 한 달에 50만 원씩 90일 동안 150만 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모든 아동과 가족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를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특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에 양육지원 비용을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지금은 14세까지인데, 18세까지로 높일 계획이다.  

비혼가정, 사실혼부부 등에서 태어난 아이도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사실혼부부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사실혼부부의 난임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출생신고제, 부성우선주의 원칙, 계부·계모의 표기 등의 어젠다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거쳐서 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내년에 당장 필요한 과제들로 마련되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연계된 근본적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그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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