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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26 13:39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올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특히,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등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41.5%로 추정되는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부분이다. 정부는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18년)하여 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추진된다. 또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