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3년 이하 영유아로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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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3년 이하 영유아로 한시 확대

당정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8.08.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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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_가로_사진.gif▲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 보다 전기요금이 더 무섭다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철 환승 통로에 있는 상가 직원이 선풍기를 켜 놓은 채 쉬고 있다.
 

요금 인하 효과 모두 2,761억원 가구당 19.5% 인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 보다 전기요금이 더 무섭다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100 kw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100kwh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한 후 시행되며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은 한전과 협의하여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여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폭염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고 갈수록 더 강하고 더 자주 더 길게 나타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한시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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