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협 최대집 “5차 의정협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 논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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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5차 의정협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 논의될 것”

4차 의정협 회의까지 급여화 제외한 의제 논의만 이뤄져
기사입력 2018.08.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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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상호 불신이 있어서 그런데 의제와 일정이 잡히면 진짜 해야 될 얘기(비급여의 급여화)를 해야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원하는 것(급여화 항목)이 몇 개이고 재정이 얼마가 들지 정확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 “서로 간극 너무 크면 의정협 참여 중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4차 의정 실무협의체(의정협)를 마치고 5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8일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4차 의정협 회의를 마친 상황이지만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상호 불신이 있어서 그런데 의제와 일정이 잡히면 진짜 해야 될 얘기(비급여의 급여화)를 해야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원하는 것(급여화 항목)이 몇 개이고 재정이 얼마가 들지 정확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할 얘기가 없고 (논의할 내용이) 비급여만 남았다”며 “협의 중 서로 간극이 너무 커, 간극을 좁힐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의정협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앞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사례를 예로 들며 “1조원이 들어가도 수 십개 항목의 급여화만 이뤄졌다”며 “현 정부의 임기가 4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3,6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겠다는 것은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앞으로 의정협 회의에서 정부가 급여화 항목을 제시하면 이에 따른 재정 추계를 꼼꼼하게 따진다는 입장이다.


취임 초기 정부가 문 케어를 계속 추진하면 ‘집단 휴진’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최 회장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지만 집단 휴진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외국은 공공기관이 많아 민간에서 집단행동을 해도 공공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3%에 달해 집단행동을 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뇌혈관MRI(자기공명영상장치)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복지부가 정부의 입장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수가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히 간극이 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아직 5차 의정협 회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의협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회의 의제로 선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복지부와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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