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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09 08:40
여당 “저임금화, 비정규직화, 파트타임화 공식을 깨뜨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분석한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성별 임금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60%대 초반이었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70%대 초반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31위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여성의 임금은 62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0~34세를 기점으로 정확한 M-커브 현상을 보여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됐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저임금·비정규직·파트 타임에 밀집되면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경력단절전 임금에서는 성별 차이가 미미했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은 후 여성노동의 저임금화·비정규직화·파트타임화가 고착화되면서, 남녀의 경제활동이 질과 양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성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제안이 함께 소개되었다.
여성의 취업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당사자의 인적능력 개발과 경제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절실한 문제”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고령화·저출산 시대, 무턱대고 임신과 출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더라도 개인의 희생이나 가정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