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공의협의회 “전공의법 때문에 추가 수당 못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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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법 때문에 추가 수당 못 준다고 한다”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하기로...매년 신고 200건 들어와 전공의법 위반이 60~70% 차지
기사입력 2018.08.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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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왼쪽)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를 어기고 거짓 문서(근무시간표)를 만들기 위한 파렴치한 행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내 비리 근절 위해 복지부-병원에 ‘의료법 준수’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전공의법 때문에 추가 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주당 수련근무시간을 최대 80시간으로 한정했다.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 시행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80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직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를 어기고 거짓 문서(근무시간표)를 만들기 위한 파렴치한 행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전부터 전공의의 수당 미지급 사례를 신고 받고 있는 대전협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수당 미지급 신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공의법을 핑계 삼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년간 200건 정도의 전공의의 신고가 있었는데 이 중 전공의법을 위반한 사례가 60~70%에 달했다.


신고 사례를 분석한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우선 전공의법과 근로 수당은 무관하다”며 “80시간을 넘긴 경우 추가 수당을 제공하면 불법을 반증하는 것이라 일부 병원에서는 80시간 이후 근무 수당을 안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추가 근로 수당 공동소송 지원을 위해 △소송을 위한 자료 마련 자문 △공동소송인단 모집 △각 수련병원에서 불이익 금지 공문 발송 △불이익 제보 시 공동 대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협은 ‘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계획’도 준비 중이다.


안치현 회장은 “전국 병원에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가 1만 명에서 최대 2만 명의 PA가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A 간호사와 전공의 간의 업무 구분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데 양 직역 간 업무 구분도 이뤄져야 하지만 우선 의료법을 위반하는 병원의 비위 행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선행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신문고 시스템 운영 △수련병원별 의료법 위반 사례 수집 △병원 내 비위행위에 대한 홍보 △보건당국과 수련병원 시정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그동안 약자의 위치에서 여러 비위행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왔던 전공의들은 더 이상 환자의 안전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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