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연금 개편’ 반발에 문 대통령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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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반발에 문 대통령 진화 나서

문 대통령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18.08.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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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 미래 섣부른 결정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부 확정안 아니다, 합리적인 개편안 되도록 최선 다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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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조차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 고갈론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깎아 온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시행된 공적연금이나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하고, 1999년에 와서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되어 제도 도입 자체가 늦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40년 가입기준 소득 대체율이 45%, 국민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남짓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소득 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연금은 늦은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말했지만 국민연금 개편방향은 정부 확안이 아니라”라며 “당은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발표되는 국민연금관련위원회의 개편 안이 보건복지부로 전달되면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부 계획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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