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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17 13:26
[현대건강신문] 지난 16일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폭염에 다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녹조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농업용수 공급을 이유로 유속 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팔당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사태가 발생해도 이와 같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녹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우려스럽다.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라고 본석했다.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류발생, 생활용수·농업용수 모두서 문제
올 여름 조류발생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난사태다.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71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식수뿐 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을 통한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 및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주장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스스로 면제했다.
환경연합은 “정작 재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영남 1300만인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로 국민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고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대재앙”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