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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9 08:27
올해 8월부터 56개 공공·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심평원 “포괄진료 되면 과잉 진료 줄어드는 효과”
“민간병원 비급여 자료 확인해 관리 체계화”
의료계 반발과 우려에 대해 “비포괄비용 마련해 의료질 추락 막아”
“적정성 평가 통해 비급여 줄인 병원에 인센티브 차등 지급 예정”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신포괄수가제가 되면 비급여가 상당 부분 포괄화되면서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는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인 진료량·의료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997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3년 7월 산부인과 등 의사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과 수정체 △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외과 내 충수(맹장), 서혜부탈장(탈장), 항문 수술 △산부인과 내 자궁, 제왕절개술 등의 7개 질병군에 한 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질병군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진료량과 재원일수는 줄어들었지만 합병증, 사망률 등 의료의 질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포괄수가실 공진선 실장은 28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포괄수가제 결과가 나쁘지 않아 현재도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복지부는 민간병원까지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2018년 8월 현재 44개 공공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12개 민간병원이 참여해 모두 56개 병원,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공진선 실장은 “56개 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가 진행되면 이들 병원내 입원환자 89%가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비급여 비용이 포괄비용에 포함돼 공공병원에서도 진료비가 8.5%~1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 실장은 “기존 병원은 행위별수가제에 익숙해져 있어 일부에서 과잉 진료가 있었다”며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동시에 비급여도 동시에 줄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평원은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참여로 비급여 진료 규모와 세부 내역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 실장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병원은 급여 자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병원의 비급여 자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비급여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계에서 신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의료 질이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에, 심평원은 기존 7개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과 달리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을 포함한 비포괄비용을 책정했다.
비포괄비용을 마련해 포괄수가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어 신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워져 의료 질이 추락하는 부작용이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 실장은 “번들(Bundle 묶음)식으로 진행되는 유럽식 포괄수가제는 민간이 많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렵다”며 “사용량 편차가 크고 가격 차가 커, 이것을 포괄수가제에 포함시킬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비포괄비용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술·시술 등 의사 행위 △약제·치료재료의 경우 사용의 편차·단가를 고려해 비포괄항목으로 설정해, 급여 진료비의 80% 정도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비급여 진료를 포괄수가제로 끌어들이는 병원들에게 인센티브(incentive 장려금) 지급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