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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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은 4조 9,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 “사업장 체납 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7월까지 4대 사회보험 체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은 4조 9,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4대 사회보험 누적체납액을 살펴보면 △2013년 3조7,402억원 △2014년 4조 1,591억원 △2015년 4조 2,503억원 △2016년 4조 4,686억원 △2017년 4조 7,77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별로 살펴보면, 2018년 7월 기준 가장 많은 누적 체납액이 발생된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2조 1,620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 건강보험(1조 6,423억원), 산재보험(7,066억원), 고용보험(4,6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대비 2018년 7월 누적 체납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2013년 1조 1,089억원에서 2018년 7월 1조 6,423억원으로 48.1% 증가했으며, 이어 고용보험(36.1%), 연금보험(27.3%), 산재보험(19.2%) 순으로 증가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수와 체납액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징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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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누적 체납액 4조9천억원...건강보험 1조6천억으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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