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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1 07:43
문 대통령 “음주 운전 실수로 생각하는 문화 끝내야”
음주운전 하루 655건 적발... 면허 취소 해당하는 경우도 절반 달해
적발 건수 서울 큰 폭으로 감소... 제주 34% 증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종을 울리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윤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고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청원을 추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보좌관 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308,02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9,951건 △2014년 251,549건 △2015년 242,789건 △2016년 226,704건 △2017년 204,739건으로 나타나 5년 새 24.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인 2018년은 8월 기준 총 112,279건이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총 343,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52,101건 △경남 107,866건 △경북 95,449건 △부산 90,761건 △인천 71,701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2013년 39,135건에서 2017년 22,970건으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이 점차 감소한 반면, 제주는 2013년 4,219건에서 2017년 5,681건으로 34.7% 증가하였으며 대전 역시 같은 기간 6,095건에서 6,244건으로 2.4%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18시부터 24시까지 적발된 건수가 677,66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447,864건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가 103,979건 △12시에서 18시까지가 78,519건의 순이었다.
음주 수치별로는 ‘100일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이 616,566건으로 전체의 47.13%를 차지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 이상 0.20 미만’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0.20 이상’은 각각 601,257건, 66,97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측정거부’ 건수는 전체의 약 1.8%에 해당하는 총 23,22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남이 2.83% △강원 2.32% △전남 2.13% △충북 2.08% △전북 2.02% 등의 순이었다.
인재근 위원장은 “최근 잇단 음주운전 사건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