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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7 07:53
해썹 인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매년 증가 추세
최도자 의원 “해썹 인증업체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
김순례 의원 “식약처 인증원 해썹 인증 장사 그만해야”
여야 의원들 국감에서 가장 많의 질의하며 대대적 개선 필요 지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입 23년을 맞은 해썹(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썹은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의한 주제가 ‘해썹’이었다.
최근 풀무원 계열사에서 공급한 초코케익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집단식중독의 원인균은 ‘살모넬라 톰슨’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조사 결과 부산을 비롯하여 전북, 경남, 경북. 대구, 충북, 경기, 제주, 울산 등 10개 시도의 학생 등 2,17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초코게익을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엔비에 대해서도 2017년 8월 4일과 올해 9월 6일 조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난백액 가공업체를 비롯하여 거의 만점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중독이 발생하고 식약처는 긴급 현장평가를 했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기존 점검이 엉터리로 예고 점검 때 ‘반짝 정리’해서 통과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 인증 장사 그만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현장 점검시 해당 업체의 평가 점수가) 85점 이하로, 승인 시 점수 보다 떨어졌다”고 부적합 판정 이유를 밝혔다.
부실한 인증이 계속 이어진 결과,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해 온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을 포함한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 인증업체의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썹 인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 해썹 사후관리가 부실한 이유로 △예고된 정기평가 △턱 없이 부족한 해썹 인증 관리 인력을 꼽았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해썹 인증업체 정기, 불시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비율이 2016년의 경우 정기평가 7.4%, 불시평가 18.7%,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 정기평가 3.3%, 불시평가 13.2%로 불시평가시 해썹 부적합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해썹 인증심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하고 있고, 1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정기평가는 식약처 지방청에서 주로 실시하는데, 지방청별 담당공무원이 2명에서 4명 정도에 불과하고, 전문보조인력인 해썹지도관이 6명 정도로 부족해 관할지역 해썹인증업체 정기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인력구조이다.
김순례 의원은 “인증 후 사후 점검 인력 21명이 6,700여개 해썹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며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안전하지 않은 시설을 ‘예고된 점검’을 하고 이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적극적으로 불시 평가를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는 말로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며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