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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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질의 도중 ‘부당청구 중복청구 적발기관 현황’ 자료를 보여주며 건보공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질의 도중 ‘부당청구 중복청구 적발기관 현황’ 자료를 보여주며 건보공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건보공단은 환수를 강화하지 않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성 질의를 했다.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이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료를 내고 “어려운 징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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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여야 의원들 ‘사무장병원 사회악(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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