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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0 14:02
여당, 문 케어 이행 과정 응원에 힘 쏟아
복지위 특성상 여야 이견 있어도 큰 논쟁은 없어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국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문 케어)’를 두고 여야나 야당과 건보공단의 큰 논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6,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건보공단 국감에서 처음으로 질의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케어로 격렬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분위기 파악에 신경을 썼다.
이런 조짐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복지부) 국감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정부가 발표한 30조원으로 문 케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솔직히 밝혀라”, “문 케어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쏟아냈지만 정작 박 장관은 담담한 얼굴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항목수로 5%, 비용면으로 50% 정도 진행되는 등 문 케어는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재정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런 현상은 19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반복됐다.
이날 질의 내내 자유한국당 윤종필, 김승희, 신상진, 김명연, 김순례 의원은 문 케어 관련 질의를 이어갔지만 △기존 복지위 분위기 △국회의원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문 케어 정책 관련 새로운 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문 케어는 거짓 공약’이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언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다.
4선이며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짧은 격론을 벌인게 눈에 띄는 정도였다.
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 조원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참여정부 부터 역대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힘쓴 부분은 인정하지만 비급여 부분을 그대로 두고 급여확대를 하면서 비급여 부분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며 “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급여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급여 확대와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자, 신 의원은 “이사장이 단변을 해야지 반론을 하면 제가 질의를 또 할 수 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질의 내내 문 케어 성공을 위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고 독려하며 “문 케어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문 케어 성공을 위한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 △노인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 케어 이행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민간보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의 지출이 줄고 있어 이득이 최근 5년간 1조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민간보험사 등이 협의체를 꾸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릴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