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오제세 의원 “공공의료 상징, 빅5 규모로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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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국감...오제세 의원 “공공의료 상징, 빅5 규모로 키워야”

미국도 공공의료기관 20% 차지, 우리나라 5% 불과
기사입력 2018.10.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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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_국립의료원_가로.gif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 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며 "이를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600병상 규모인 서초구 원지동 병원도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설계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빅5 병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국감)에서 나왔다.


24일 열린 국감에서 첫 질의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수술, 백신 구입, 간호사 사망 문제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 국립중앙의료원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질의였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 발전 전략을 직접 발표했지만 민간의료와 양과 질 모두 큰 차이를 보이는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보건소 소장은 “새 정부 들어 공공의료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발표된 것도 현재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공의료 확충은 지지부진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해 국가적인 홍역을 치렀지만 아직 감염병중앙병원의 첫 삽 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민간의료가 주류로 자리잡은 미국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기관이 25%를 차지하고 일본은 20%이지만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하다.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 5%, 병상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5~10%가 사립이면 공공의료, 공공복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빅5 병원 규모인 1천 병상으로 키우고 1500억에 불과한 예산도 늘려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의원들에게 잘못을 지적받겠지만 보건복지부와 국회도 (국립중앙의료원을) 빅5에 버금갈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새로 지어질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도 600병상이 아닌 1천 병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국가중앙병원으로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할 시기”라며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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