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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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료질 평가지원금 현황 (자료=김순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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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평가 결과와 환자경함평가 결과 간 관계 (자료=김순례 의원실)

 

 

발표 결과 알 수 있는 환자경험평가와 수가 보전하는 의료질평가 결과 달라


수가보전 받는 ‘의료질 평가’는 비공개로 이뤄져


김순례 의원 “‘의료질 평가’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에게 발표하는 ‘환자경험평가’와 수가 보전하는 ‘의료질 평가’ 결과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비공개로 이뤄지는 ‘의료질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질 평가지원금’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의료질평가와 환자경험평가 관계성 현황(산점도)’자료를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국민에게 발표하는 ‘환자경험평가’와 수가보전을 위한 ‘의료질 평가’의 결과가 상이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4개 항목과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의료질 평가’를 시행해 선택 진료폐지에 따른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다.


2017부터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환자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 경험평가’도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돈 문제로 직결되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의료질 평가’는 서울대 병원 등 빅5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서열화가 강하게 나타났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환자 경험평가’는 빅5 병원이 최상위에 위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질평가와 환자경험평가 관계성 현황(산점도)’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질평가 점수의 최상위 평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빅(BIG) 5()로 나타났으나, 환자경험평가 상위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2개()가 상위 5위권에 자리잡았다.


의료질 평가는 점수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 원에 달했고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환자경험평가 등의 심층평가가 의료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질 평가’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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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보전 ‘의료질평가’ 빅5 병원 ‘우수’, 환자경험평가 결과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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