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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30 10:07
[현대건강신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유총은 지난 10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 조직적으로 난입하여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파행시킨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를 비롯 총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위력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으로 한유총을 형사고발하고, 한유총 대표자에 대해서는 공보공동정범의 죄를 물었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피고발인인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국회 토론회에 한유총 소속 300여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한유총은 수 년 간 상습적으로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만약 평범한 학부모들이나 힘없는 시민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토론회를 파행시켰다면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한유총의 이익과 특권을 지켜준 비호세력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적발 된 유치원 명단을 받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등 여러 노력을 했으나, 교육당국은 비공개로 일관하다가 최근 공개 결정을 했다. 지난 7월 법무부가 감사적발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악의적으로 침해해 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결과와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