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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05 15:37
의사·시민단체 “외국 투자자본, 건강-치료 보다 수익창출 목적 둘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자, 의사·시민단체들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하며 반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움직임에 의사·시민단체들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외국 투자 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로 회부하면서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녹지국제병원 승인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는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 제주도민의 58.9%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불허 권고안을 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미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에 대한 숙의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은 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으로 시민의 권리가 우선되는 가치일 수 없고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비싼 병원이라 일부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저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정부 여당은 물론 보수야당에 의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윈희룡 지사를 포함한 의료민영화에 찬동하는 모든 자들은 횃불 같은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