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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0 09:09
맹형규 의원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8배나 높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자살예방사업 관련 10억2천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원 등 총 20억2천만원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총예산은 기존 정부안 708억원에서 729억원으로 21억원이 증액됐다.
그 중 자살예방사업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예산은 정부안 60억원에서 3억2천만원이 증액된 63억2천만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심리부검체계구축) 예산은 기존의 38억8천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9억8천만원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 33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43억원이 됐다.
특히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어있지 않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맹성규 의원이 추진한 법률, 상속, 임시주거, 장례, 행정 등 자살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살유가족 원스톱지원사업(가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복지부, 기재부 관계자는 물론 정당을 넘나들며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맹 의원은 “자살예방, 정신건강 등은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로인해 당연히 국내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 국민의 행복을 되찾아주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맹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 국회, 민간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덴마크 행복배우기 사절단’을 발족, 덴마크 정부 초청으로 현지의 자살예방, 정신건강, 노인요양 정책 답사를 보내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노력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