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방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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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방안 △최저 노후생활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는 정부역할 강화를 위한 대안들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연간 100억 원 정액 지원에 머물고 있는데,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인 제도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통해 적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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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발표...국가지급보장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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