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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6 16:47
신동근 의원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등 각종 구강보건 현안 해결 앞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치과계의 숙원이었던 구강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설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현행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고 인력을 2명 증원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일에 종료되며,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말 내지 2월초 경에 구강정책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치과계의 숙원으로, 1997년에 설치된 이후 2007년에 해체 및 병합되어 구강생활건강과 체제를 유지한지 10여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만나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구강정책과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의 전국 확대,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