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건·복지 분야 새해 바뀌는 것...초음파 건보 적용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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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새해 바뀌는 것...초음파 건보 적용 외(外)

오는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져
기사입력 2019.01.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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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사진은 초음파 검사 장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새해부터는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또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치아 충전 치료에서 복합 레진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오는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새해에는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은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로, 이 중 가장 많은 레진의 경우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으로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인 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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