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11억 배상’ 판결...1심보다 배상액 4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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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11억 배상’ 판결...1심보다 배상액 4억 줄어

기사입력 2019.0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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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신씨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 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1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천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1심 배상액 15억9000만원에 비해 약 4억원 줄어든 것이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것은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S병원에서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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