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자동차보험업계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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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자동차보험업계 ‘발등에 불’

보험연구원 송윤아 수석연구원 “자동차보험 별도의 세부인정기준 필요”
기사입력 2019.03.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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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차이가 없어 수가가 1.7배가량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사진은 교통사고 모습.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뼈, 근육, 인대를 교정해 증상을 완화하는 한방 치료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동차보험업계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발간된 KIRI 리포트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수석연구원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기고문을 통해 별도의 세부인정기준 등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는 단순추나 219점, 복잡추나 370점, 특수추나 568점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50~80%로 정했다.

 

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 본인부담하고 진료 받을 수 있어

 

문제는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차이가 없어 수가가 1.7배가량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의 청구진료비가 전년 대비 25.2% 증가했는데, 추나요법의 증가율은 49%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송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이용횟수를 제한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비의 주요 재원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논의 시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험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및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한방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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