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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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최근 6년간 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 적발 76억 환수 결정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병협)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건보공단과 병협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76억을 환수 결정했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웠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병협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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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위해 건보공단-병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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