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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8 12:42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7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며 “그러나 곧장 이러한 개설허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연일 터져 나오자 결국 개설허가 취소를 통해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측도 취소 청문 절차가 개시되자 스스로 자신들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며, 도 조례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위반했음을 실토할 정도로 형편없는 꼴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국본은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정부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에 이어 공공병원 전환 쟁취,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