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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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간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굳은 얼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간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굳은 얼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나경원 원대대표는 인사말을 하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4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끌어올리겠다는 종합계획과는 별개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을 증가되고 수입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과잉진료의 유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라고 지적했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는 긍정 평가가 82%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가운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여론 조사를 진행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담만 해온 젊은 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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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재인 케어 중간점검 토론회...얼굴 굳은 나경원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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