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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1 16:00
11년 근무한 요양보호사도 하루 아침에 실직
“공공재가요양기관 세워 ‘표준 모델’ 만들어야”
장기요양보험제 11주년 맞아 서울요양보호사협회 6대 요구안 발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1년된 요양보호사인데 요양을 받는 노인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1주년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인지·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요양보험사들의 중요성에 비해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2시간 맞교대 24시간 격일제 등 가혹한 노동 환경 아래서 일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최대 10의 노인을 돌보고 야간에는 그 수가 4배까지 늘어난다.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보호사도 근무 조건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가요양보호사는 3시간 또는 6시간의 단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고용 유무가 결정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이용자가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사망하거나, 요양원 입소 시 ‘비자발적인 실업’에 내몰린다.
요양보호사는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처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도입된 11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소속 요양보호사들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유희숙 회장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 어르신들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가 힘들어지고 있다”며 “재가요양보호사의 월급제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한 요양보호사들은 다양한 문제를 쏟아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근속 수당이 생생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A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3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11년차 근무자도 3개월간 이용자가 없으면 신규로 다시 시작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간 과당경쟁으로 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요양기관은 2배 이상 증가해, 서울의 경우 2008년 1천여개 정도인 요양원이 2017년에는 3천여개로 3배가 늘었다.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공공 요양기관’은 2008년 3%에서 2017년 2.7%로 줄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요양기관’은 17%나 증가했다.
B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소한의 상도덕도 없어졌다”며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 면제를 제안하며 공원 복지관 등에서 이용자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의 불법 편법 운영은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적어도 자치구 별로 2개 이상의 공공재가요양기관이 확충돼, ‘표준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김춘심 부회장은 “정부가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환영한다”며 “아쉬운 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연령이 만 60세로 장기요양제 도입 이후 10년간 요양서비스 현장을 지켜온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60대로 사회서비스원에 지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생활임금 보장 △시설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경력인정기준 개선 △현장 요양보호사조직 정책 참여 보장 △공공재가요양기관 확충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