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여야 성명 내고 ‘엄정 수사’, ‘근본 대책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7일 단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가정 폭력 피해는 지난 부산 살해 사건을 비롯해 번번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은폐되거나 솜방망이식 처벌이 내려지곤 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 비율은 매년 전체 혼인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면 반복적으로 유사사건이 재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하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이주 여성들의 대부분은 언어장벽과 사회적 편견 뿐 아니라 쉽게 다가갈 제도적 장치 미비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들은 혼자라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무차별 폭행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또 이를 악용한 가정폭력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이례적으로 여야 4당이 대변인 성명을 내고 ‘엄중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해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가 차별하지 않고 포용할 때, 해외 동포들의 인권도 보호받게 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도 한 단계 개선될 것”이라며 “보호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스해야 할 곳이 가정으로, 가족을 향한 폭력은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인 폭력”이라며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일회성 분노나 사회적 이슈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입법들을 다듬어 나가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부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적인 반짝 관심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여성들을 위한 철저하게 강화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번 폭력사건처럼 끔찍한 인권유린의 토양은 바로 이주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과 교육은 물론 구조대책과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는 동시에, 이주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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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에 여야 정치권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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