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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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고 강원도민에 정말로 필요한 응급시설·분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의료기기업·통신기업·대형병원 배불리기, 개인정보 유출위험 원격의료 추진 멈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인 규제자유특구법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제대로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앞세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세우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인 건강증진과 치료에 침투하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만들었다”며 “인보사 같은 가짜약을 양산하게 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국민의 건강·질병정보를 기업이 사고팔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의료민영화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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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격의료 시행 논란...“강원도에 필요한건 응급·분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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